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조사

(1) 입지 관련 분야

 

1) 입지 회피 지역

아래 제시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아혀야 함.

①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핵심-완충구역), 주요 산줄기(기맥, 지맥 등) 능선축 중심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 거리) 기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50m 이내 지역

②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 등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③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④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 Ⅰ - Ⅱ등급, 비오톱 지도가 있는 경우 비오톱 Ⅰ - Ⅱ 등급)지역

⑤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인 지역

⑥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이면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상인 지역(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⑦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 1.5이상 방생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절토량(㎥) + 성토량(㎥)] / 사업면적(㎥)

⑧생태, 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⑨생태계변화관찰 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등 생태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지역

⑩산사태 위험 1,2 등급지

 

2)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

① 자연생태환경

 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식생보전 Ⅳ등급)이면서 경사도 15도 이하 지역

 나)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및 계곡, 산림-수제 연결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동물 이동경로 훼손 및 절토, 설토로 인한 지역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식생보전 Ⅲ-Ⅳ 등급의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산림 지역(예시 : 산림 내부로의 100m이상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라) 상수원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반경 1km이내 인접 지역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마) 전체 도는 일부지역이 식생보전 Ⅴ등급 초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법정보호 야생 생물의 서식환경에 중요한 지역

 바) 법정보호종은 아니나 무리를 지어 번식, 휴식하는 동물(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서식지, 지역의 전통문화나 전통지식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다고 여겨지는 동물, 식물 식지(예시 : 반딧불이, 가제 서식지 등)

② 지형, 지질

 가) 입지회피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생태축의 능선부 좌우 일정 이격거리(10m ~ 50m 범위, 사업지역 여건에 따라 협의기관이 판단) 이내의 지역

  나) 누두 등 특이지형, 지질,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③ 수질

 수질보전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하천, 저수지 및 산간 계류 등 토사유출로 인한 수 및 육수생태계에 영향ㅇ ㅣ우려되는 지역

④경관

 가) 수려한 경관, 특생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

 나) 랜드마크(대표, 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2)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

1)자연생태환경

① 최근 5년 이내 산림경여 및 수목갱신을 사유로 벌목-간벌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산림의 식생보전등급이나 기존 생태, 자연도 등급으로 산정

② 생태 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고 생태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저감방안 마련 유도

③ 다수의 태양광전시설이 집단화되는 지역은 개발총량 증가에 따른 영향가중, 연접개발에 의한 동물의 이동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개발규모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대안 검토 및 연결 녹지, 생태통로 확보 등) 마련 여부를 검토

④ 인근지역에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거나 울타리, 펜스 설치로 인한 생태단절이 우려되는 겨우에는 울타리 휀스 하단(15cm 내외) 개방

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태양전지 모듈 하부 및 사면부에 자생종을 활용한 식생피복 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정정한 대책 수립

⑥배수로, 산마루측구, 집수정, 침사지 등 시설물 설치 시, 소형동물(양서, 파충류 등) 탈출을 위한 생태측구 설치 등의 보호대책 수립

 

2) 지형, 지질

① 발전사업 종료 이후 원상복구를 위한 기존 지형의 훼손 최소화  방안

② 사업부지 조성,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동물 이동경로 등ㅇ 생태적 단절,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적정 사면 경사도 및 식생보구 계획 등)

 

3) 수질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 저감,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충분한 규모의 저감시설 설치, 운영, 관리 계획

 

4) 경관

①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요 조망점(도로, 주거지 등)에서 차폐 가능 여부를 검토

② 수목 차폐를 통한 경관영향 저감 가능 여부

③ 지역주민 탐문을 통하여 지역의 전통지식 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의 중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영향 발생 여부

 

5) 주민 수용성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

 

(3) 기타 사항

 1) 전력 생산량 산출결과 주변 음영 등으로 경제성이 낮은 경우

 2) 급격한 경사면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계통연계까지 거리가 멀어 계통연계 비용이 높아서 경제성이 없는 경우

 4) 주변 변전소에 계통을 연계할 수 있는 용량이 없는 경우